법령 공직선거법 제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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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5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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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7 여는 4 바른 4 세종 3 태평양 2 한별 2 청주로 2 화 2 이공 2 국제 2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17 이광교 7 강영구 4 손지열 2 서성건 2 신성욱 2 윤재윤 2 이혜정 2 황정근 1 강문대 1 강문원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33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9, 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 광주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고합47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14338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형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공2020상,163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정신보건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 2020. 3.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55,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70,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형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71,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90,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96,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국회법 형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99,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형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00,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06,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형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07,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형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09,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형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2,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3,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형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20,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27,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28,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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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형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76,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형법

2019년

25.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2856 판결(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2, 2019. 4. 11., 각하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8, 2019. 4. 11., 각하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8년

2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공2019상,24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9.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정부조직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9, 2018. 7.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8조의2단서제3호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대학 시간강사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18하,166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33.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공2018상,1002]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사건〉[공2018상,66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35.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57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2017년

36.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05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8상,37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37.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06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73, 2017. 9. 12., 각하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공기업법

39.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방첩업무 규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중앙정보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7. 8. 9. 선고 2017노45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41.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노35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2017. 1. 6. 선고 2016노36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7상,11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2, 2016.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44. 창원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노1064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01, 2016. 4. 5.
  현수막 게시 금지행위 등 위헌확인
   현수막게시금지행위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7.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

48.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5하,156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선고 (제주)2014노12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0. 부산지법 2014. 12. 19. 선고 2014고합7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5상,21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전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노40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부산고법 2014. 11. 5. 선고 (창원)2014노2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5상,127]
   공직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정당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67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4하,1695]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55. 대구고등법원 2014. 3. 12. 선고 2013노6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4상,52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3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3, 2013. 12. 26.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59.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66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60. 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66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3상,106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62.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68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63.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노405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48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6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1. 30. 선고 2012고합83,2012고합104(병합),2012고합122(병합),2012고합149(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66.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880(병합),881(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68. 인천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11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69. 광주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2노2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광주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고합283,393,394,395(각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43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제3자뇌물수수(변경된죄명:제3자뇌물요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제3자뇌물수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43, 2012. 4. 3.
  공직선거법 제58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8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3. 서울고법 2012. 3. 16. 선고 2011노2977,2012초기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위헌심판제청] 상고[각공2012상,621]
   공직선거법위반 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1년

74.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도132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2상,22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하,251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77.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0. 14. 선고 2011고합1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1하,153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11. 9. 27. 선고 2011노1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39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67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하,150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99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39, 2011. 4. 28.
  농협협동조합법 제50조 제5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농협협동조합법제50조제5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3, 2011. 4. 28.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14, 2011. 3. 31.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86. 서울고등법원 2011. 3. 21. 선고 2011노7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고합10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3, 2010. 11. 25.
  공직선거법 제110조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0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90. 수원지법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1상,7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9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 10. 1. 선고 2010고합44,52(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9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 7. 2. 선고 2010고합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전고등법원 2010. 6. 30. 선고 2010노15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9, 2010. 6. 24.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참의원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9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9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3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0상,117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09년

98. 부산지법 2009. 7. 17. 선고 2008고합64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9하,171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26,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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